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 제목 :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 일시 : 2023. 11. 7.(화) 09:30~12:00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형식 : hwp, pdf 5 page

□ 주관 : 서울특별시

□ 자료 다운로드 : (보도참고자료)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7일 개최

(보도참고자료)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7일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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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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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서울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 7일 개최

-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 주제로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서 개최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 자치구, 학계, 전문가, 시민 등 80명 참석

- 서울시, 현 예타제도 분석 및 철도망 확충 필요성 발표…학계, 경제성 평가 개선방안 발제

- 시 “예타 미통과로 10년 이상 지연된 철도사업에 대한 시민의 애환 반영해 대안 모색”

 

□ 서울시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시는 오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도로, 철도 등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부문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 서울에서 2019년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은 모두 철도사업으로 ①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광역철도로서 최근 예타에서 탈락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예타가 진행 중인 ② 강북횡단선, ③ 목동선, ④ 난곡선, ⑤ 면목선 등이 대표적이다.

 

□ 대토론회는 오전 9시 30분~12시까지 진행되며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관계 지역 자치구, 학계, 전문가, 언론,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식순은 개회사와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이 현 예타 현황 및 문제점과 서울 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김정화 경기대 교수가 경제성 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학계․언론․시민으로 구성된 8인 패널의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 자치구에서는 현재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관내 철도사업과 관련된 관악․동대문․동작․서대문․성북․양천․은평․종로․중랑구‧강서‧영등포 등 11개 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 토론회 좌장은 이세구 한국산업경제연구소 소장이 맡으며, 김정화 경기대 교수,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 박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덕주 서울대 교수가 학계 전문가로서 토론 패널로 참여한다.

 

○ 언론에서는 서울신문 김동현 차장과 중앙일보 강갑생 교통전문기자가, 시민대표로는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범시민추진위원인 김병무 씨가 참석한다.

 

□ 이날 김기봉 서울시 균형발전정책과장은 ‘서울 철도망, 왜 예타 통과가 어려운가’를 주제로 현 예타 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예타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서울 철도망 확충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 시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① 전체 사업비중 40~50%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사업 공사비가 매년 증가하여 경제성(B/C)이 하락한다는 점 ② 경제성 비중 과다에 따른 경제성․정책성 비율 조정 등 서울과 수도권의 예타 기준이 달라져야 교통복지 차원에서 수도권 철도망이 촘촘하게 추가 확충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의견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 김정화 교수의 ‘도심권 특성을 반영한 교통인프라 경제성 평가 항목 개선방안’ 발표에서는 현재 예타 평가 부문 중 경제성 평가 항목 부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 경제성 평가모델의 개선안으로 도시경쟁력이나 교통접근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기존 평가 항목 개선 및 신규 편익을 발표할 예정이다.

 

□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저개발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파급효과가 큰 철도사업이 10년 이상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시민들의 애환과 불만이 큰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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