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35호: 건설업 사망사고, 건설경기 침체, 건설기술인 교육

건설동향브리핑 935호

 

□ 제목 : 건설동향브리핑 제 935호

□ 발행 : 2023. 12. 8.

□ 형식 : pdf 11 page

□ 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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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동향브리핑 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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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건설업 사망사고, 사고유형별 맞춤 대책 필요

-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사고유형은 ‘떨어짐’, 주요 원인은 ‘작업자’의 ‘단순과실’ -

 

국토교통부의 CSI(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사고 유형 중 ‘떨어짐’이 전체의 5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최근 3년간 CSI에 신고된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총 739명(2020년 250명, 2021년 271명, 2022년 218명)인데, 그중 50.3%에 해당하는 372명이 ‘떨어짐’으로 인한 사고사망자임.
- ‘떨어짐’에 이어 두 번째로 사고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사고는 ‘깔림’으로 전체 사고사망자의 18.7%(138명)를 차지함.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으로 전체의 8.9%(66명)를 차지함.
- 사고유형 중 ‘떨어짐’, ‘깔림’,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를 합치면 전체의 약 78%임.

‘떨어짐’, ‘깔림’, ‘물체에 맞음’ 사고유형 모두에서 주요 원인은 ‘작업자의 단순과실’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많은 원인은 ‘부주의’임.
- ‘떨어짐’ 사고의 21.0%, ‘깔림’ 사고의 9.4%, ‘물체에 맞음’ 사고의 24.2%가 ‘작업자의 단순 과실’로 인해 발생함.
- ‘작업자의 단순과실’ 다음으로 많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떨어짐’의 8.3%, ‘깔림’의 5.8%, ‘물체에 맞음’의 1.5%에 해당함.

 

건설경기, 내년 2/4분기 전후 침체기 진입 전망

동행지표인 건설기성 양호하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감소… 향후 경기 침체 예상
 최근 준공을 앞둔 건축공사가 활발해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양호하지만, 신규공사의 위축으로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감소해, 향후 건설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예상됨.

 건설경기는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의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의 계약한 총금액으로, 건설업체는 계약 이후 착공과 준공을 통해 기성금 등 사전에 계약된 금액을 수취하게 됨.
- 건설경기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특정 시점까지의 시공 실적을 통해 기간별로 분할 수취하는 공사비로서, 기간 동안 실제 행해진 공사 물량을 뜻함.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 추이를 살핀 결과 건설수주가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데 반해 건설기성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건설수주 부진으로 건설기성도 감소 전망, 내년 2~5월 사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듯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부진한 영향으로 향후 건설기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기성은 평균적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12~15개월 지나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2001~2003년, 2007~2009년, 2013~2014년, 2016~2018년 월별 건설기성 증감률 변화 패턴을 분석함. 이 시점은 건설기성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점차 증감률이 낮아지다 마이너스(-)로 돌아선 국면전환 시점임.

 

분석 결과 정점을 기록한 이후에 대략 12~15개월 이후에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됨.

 

건설기성은 2023년 2월에 19.5% 증가해 정점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2024년 2~5월 사이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2023년 2월 19.5% 증가는 대략 2013년과 비슷한 수준임. 2013년 4월에 19.1% 증가한 이후에 1년 1개월 후인 2014년 5월에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함.
- 동일하게 적용하면 건설기성은 2024년 3월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

 

미국과 호주의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평가와 시사점

건설기술인 교육기관 심사제도 개선 3년 도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 필요 시점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는 건설기술인의 법정직무교육을 대행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 마다 교육기관 총량을 정할 수 있음. 그 후 총량의 범위 내에서 공모를 통해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존 교육기관은 교육훈련 대행을 갱신하기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함.
- 교육기관 간 경쟁체제 촉진을 위해 2021년 처음으로 총량을 기반으로 한 지정 및 갱신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짐(그 이전에는 교육기관의 갱신심사 기준은 부재한 상황).

 제도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그간 운영된 제도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향후 건설기술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통해 교육기관 심사 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부분을 제시하고자 함.

 

향후 우리나라도 건설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의 질적 평가 중시 필요
 미국과 호주의 경우 교육기관 갱신 시 교육커리큘럼의 질적 평가를 최우선으로 중시함. 또한, 위원회가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관된 형식의 설문조사를 시행해 교육기관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즉, 산업 내 수요자의 니즈(needs)를 교육기관이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를 중시하고 있는 것임.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별로 설문이 시행되어 해외의 경우처럼 '일관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즉, 교육 운영결과가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지속 제공 여부에 피드백되기에는 미흡한 상태임. 교육기관에 대한 질적 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 수요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양질의 교육 제공 및 교육기관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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