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심사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안 관련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심사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안 관련

 

□ 제목 : 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심사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안 관련

□ 보도 : 2023. 12. 21.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1221(조간) 건설엔지니어링  더욱 젊고 스마트하게(기술혁신과)

231221(조간) 건설엔지니어링 더욱 젊고 스마트하게(기술혁신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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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종심제 심사기준 및 세부평가기준 등 개정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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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건설엔지니어링, 더욱 젊고 스마트하게

- 기술인 BIM 역량 평가·실적 기준 완화… BIM 기반의 젊은 기술인 확대

- 중·소규모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83% 이상→85.5% 이상)하여 내실화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기준 개정 등으로 BIM* 설계 확산과 젊은 기술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합리적 대가가 지급되는 등 내실 있는 설계 환경이 조성된다.

 

* 3D 모델링 기반으로 건설 全 단계에 걸쳐 디지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➊｢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➋｢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➌｢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

 

* ➊ BIM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 신설 / ➋ 기술인 실적기준 완화 / ➌ 중ㆍ소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

 

□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22.7월) 이후로 현장에서의 BIM 적용은 확대되어 왔으나, 설계사 선정을 위한 평가 시 기술인들의 BIM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어 설계사의 BIM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가격ㆍ기술 종합심사)의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을 신설하여, 기술인의 BIM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실적기준을 대폭 완화(10년간 10건→7건)하여, 젊은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 아울러, 중·소규모 설계용역(2.2억 이상~10억 미만)의 경우 다른 기관(조달청, 환경부 등) 대비 낙찰률이 낮아 부실 설계가 우려된다는 업계ㆍ전문가 지적이 있어 낙찰률을 83% 이상에서 85.5%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한다.

 

□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젊고 스마트 기술 역량을 지닌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들의 사업 참여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산업구조의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➊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 배점 신설

 

*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ㅇ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중 ‘전문가 역량’ 평가항목에 ‘BIM 등 스마트 건설 기술인 역량’ 평가항목을 신설

 

* (적용 대상)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기본계획ㆍ기본설계 /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➋ 건설엔지니어링 기술인 실적 기준 완화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ㅇ 적격심사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기준 중 분야별 책임 기술인 실적 만점 기준치를 하향(10→7건, 10년간)

 

 

➌ 중ㆍ소규모(2.2억 이상~10억 미만) 설계용역 낙찰률 현실화

 

*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ㅇ 종합평점(기술점수 70% +가격점수 30%) 기준점수를 상향하여(90→95점), 업체가 기준 가격(예정가격의 85.5%) 이상으로 투찰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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