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제목 :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보도 : 2023. 12. 13.

□ 형식 : hwpx, pdf 6 page

□ 담당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31213(★엠바고 11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재난안전조사과)

231213(★엠바고 11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재난안전조사과).pdf

0.43MB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반응형

 

 

주요 내용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재난원인조사반, 예･경보 및 대피체계 확립 등 20개 중점 추진과제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하여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 2023년 7월 토사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 사망 26명(경북 21, 충남 3, 세종 1, 충북 1), 실종 2명, 부상 16명, 이재민 56가구 94명

 

○ 조사반은 이승호 상지대학교 교수를 반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6명과 행안부·국토부·산림청·경북도청이 참여하여 지난 9월 8일 출범했다.

 

○ 이번 대책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산림청에서 조사한 결과와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 제도개선 의견 등을 조사․분석하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조사반은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현재 산사태 예·경보 체계에서는 경보 발령 후 대피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주민대피 명령에 강제성이 없어 실제로 이행되기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이 산지 중심으로 지정되는 점, 부처 간 사면정보 공유체계가 미흡한 점, 미등록 급경사지와 같은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점 등 제도기반이 미흡한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였다.

 

□ 이러한 원인분석에 따른 토사재해 인명피해 방지대책은 행안부, 국토부, 산림청 3개 부처의 20개 중점 추진과제로 마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경보 및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

2. 산사태 예측정보 정확성을 제고한다.

3.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4. 급경사지 및 비탈면에 대한 관리를 개선한다.

5. 사면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 관련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개선과제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주민 대피정보 전파수단 보강, 주민 대피훈련·교육 강화 등 단기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우기 전 완료를 목표로 집중 추진하고,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행안부 주관으로 추진상황 점검(분기별 1회)을 통해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이승호 재난원인조사반장은 “학계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짧은 시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상으로 산사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안착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고광완 사회재난정책국장은 “지난 7월 산사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생활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장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라면서

 

○ “정부는 국민 한분 한분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공동주택 건설 시 성토지반의 전단파속도 산정 및 내진설계 합리화 연구 (tistory.com)

공동주택 건설 시 성토지반의 전단파속도 산정 및 내진설계 합리화 연구

2023년 여름철 우기대비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 안전관리 요령 리플릿 (tistory.com)

2023년 여름철 우기대비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 안전관리 요령 리플릿

국토부, 8. 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tistory.com)

국토부, 8. 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tistory.com)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지반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tistory.com)

지반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