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 제목 :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56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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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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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공동주택 휴게시설 가이드북 제작과 그 활용에 대하여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의 관리현장은 자치관리와 위탁관리의 형태로 관리방식이 구분되고,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경비원 및 미화원이 주로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입주민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의 동의를 구해 휴게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의무 위반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기준 ]

구분	현장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현장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현장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경비·미화원 2명 포함	경비·미화원 2명 포함	경비·미화원 상관없음
위탁관리기준		과태료O
자치관리기준	과태료X	과태료O	과태료O

※ 위탁관리 시 주택관리업자 본사 및 전체 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함

 

일반적으로 자치관리는 현장의 전체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탁관리의 경우 대다수 본사와 현장의 총 상시근로자는 20명 이상으로 현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다수의 아파트 관리현장이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부담 주체, 위탁과 자치관리 등 관리방식 혼재, 재원 마련 방법, 협소한 공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도와 관리현장 간 현실의 차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리현장에 실현가능한 휴게시설 유형과 방법을 가이드로 제시하여 관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함께 공동 TF팀을 구성하여 아파트 여건과 현실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공동주택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관리현장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현장의 휴게시설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여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실현 가능한 휴게시설의 설치방안을 선택하고, 적절한 업무절차를 이행하여 현장의 올바른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본 가이드북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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