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

 

□ 제목 : 제2차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4~'33)

□ 등록 : 2024. 3. 7

□ 형식 : pdf 49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제2차_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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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_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24~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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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도시재생의 배경 및 의의

도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삶의 터전이다.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시기에는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 거주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업무․상업․공업 등 활동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데 정책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이에 따라 도시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이 건설되었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이 정체되고, 경제가 선진국형 저성장 기조로 들어서면서 이러한 외곽 개발 위주의 도시 확장정책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양적 팽창 위주의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은 도시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와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문화․여가, 경관․디자인 등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도시환경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는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도시 내부의 생활환경과 매력도 등은 선진국 수준에 비교할 때 미흡하다. 따라서 높아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기존에 형성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도시정책이 지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가경영 관점에서도, 도시재생은 ‘균형발전’과 ‘지역활성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다. 현재 정부는 저성장 기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핵심 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성장동력 등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시는 사람, 자본, 정보가 집결되는 공간으로서, 혁신과 아이디어가 생성되는 공간이다. 특히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계층과 인재들이 모이는 기성시가지야말로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가 창출되는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성장의 정체 또는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외곽 위주의 개발과 산업경쟁력의 약화 등으로 심각한 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쇠퇴 기성시가지는 노후․불량주택의 난립,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며, 범죄와 재해로부터 취약하여 각종 사회적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구성장을 가정하는 도시 외곽 개발 위주의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인구감소·저성장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과 정책 변화에도, 도시 내부를 재생하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외곽 개발 위주의 쉬운 길을 택하는 관행도 여전히 존재한다.

 

과거, 도시 내부를 정비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음에도 수익성 기반의 재개발·재건축은 고밀화,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의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물리적 사업과 함께 경제․사회․문화 등 도시의 종합적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차원의 지원정책이 도입․추진되었다. 이미 많은 해외 선진국에서 도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도시쇠퇴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재정지원, 특례 부여, 지원조직의 운영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어 왔다.

이제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쇠퇴지역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도시재생 정책을 발전시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민과 기업 등이 인식을 함께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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