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제목 :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적용 : 2024. 3. 15. 입찰공고분부터

□ 형식 : xlsx

□ 제작 : 조달청

□ 자료 다운로드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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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다운로드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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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다운로드 :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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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반응형

 

 

주요 내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산재보험료]
			(노) x 3.56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고용보험료]
			(노) x 율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1등급] 1400억 이상		1.57
[2등급] 900억 ~ 1400억 미만		1.30
			[3등급] 570억 ~ 900억 미만		1.13
[4등급] 370억 ~ 570억 미만		1.06
			[5등급] 220억 ~ 370억 미만		1.03
[6등급] 140억 ~ 220억 미만		1.02
			[7등급] 고시금액 ~ 140억 미만		1.01
7등급 미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미적용
			※ 등급기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조달청 공고 제2023-235호, 2023.7.6.)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산자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직노) x 3.545	(건강보험료) x 12.95	(직노) x 4.5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건설공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퇴직공제부금비]
(직노) x 2.3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8.20.) 요율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관급자재 미포함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 도급자관급자재 포함

(재+직노+도급자관급) x 요율 + 기초액과

((재+직노) x 요율 + 기초액) x 1.2 중 작은 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주)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일반건설공사(을)

3.09

중건설공사

3.43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5억 ~ 5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중건설공사

2.35

5,400

철도∙궤도신설공사

1.57

4,41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0

3,250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1.97

일반건설공사(을)

2.10

중건설공사

2.44

철도∙궤도신설공사

1.66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7

추정금액 800억 이상 건설공사 (주공종이 토목인 경우 1,000억)

일반건설공사(갑)

2.15

일반건설공사(을)

2.29

중건설공사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38

*  총 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설치 관급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한 공사 : 재료비(도급자관급자재 포함)와 직접노무비의 합계

 

* 건설업의 분류

  - [일반건설공사(갑)]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 10m 이내 복개식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기타건설공사(다른 것에 분류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 [일반건설공사(을)]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중건설공사] 방파제 신설공사, 안벽공사,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신설공사, 굴착식 지하철도∙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

 

 -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단독발주에 한함)] 준설공사, 조경공사(전문포함), 택지조성

   (경지정리포함), 포장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6.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에 부칙에 따라 별표1, 별표5의 개정규정은 `24.7.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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