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집]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미칠 파장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이대로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인가...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대로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한민국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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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내용

 

선고의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11151502001

[속보]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기사 본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250조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에게만 해당되나요? 이런 식이면 트럼프는 8년 전에 감옥에 갔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을 못한 것을 처벌한 거의 유일한 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거짓말 안했나요? 장모와 아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수익은 커녕 손해만 봤다고 전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23억원 수익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처럼, 조국 대표처럼 윤석열과 김건희는 압수수색 수백번과 조사 수십번을 받았나요? 단 한 번도 조사도 안 받았고, 김건희는 검찰이 휴대폰도 뺐긴 상태에서 조사하고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게 서울대 학생들이 몇 년 전에 그렇게 외치던 공정인가요?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난다. 2027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 전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기회가 봉쇄된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 글을 읽어보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국민의힘, 검찰은 한통속으로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 막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엄청난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공천 개입으로 언제 탄핵의 강을 건널지 알 수 없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명태균의 공천개입으로 몇 명이 사라질지 알 수가 없고, 오세훈과 김진태와 같은 지자체장들 중에 명태균과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들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이준석의 폭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와중에...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지고, 조국 대표의 선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면 이제 다음 대권은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한동훈 대표? 그것도 알 수 없죠. 검찰은 아마도 한동훈 대표에게 줄을 서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동훈 대표도 언제 팽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농단과 공천개입으로 국민의힘 전체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오늘 구속된 명태균의 운명도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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