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특집]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보며 드는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있던 직후 블로그 글을 하나 남겼지만, 판결 내용을 정확히 읽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판결문 전문을 읽어본 적은 아니지만 정리를 자세히 잘 해둔 기사를 읽었습니다.
 
내용을 읽고 우리나라 사법부의 수준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시고 각자 판단해 보시죠.
 
https://v.daum.net/v/20241116050030177

"김문기와 골프사진? 조작됐다" 이재명 이 말, 유죄 결정타였다 [이재명 판결문 분석]

 
어제 선고는 크게 4가지였습니다. 정리하면 '김문기 관련' 건이 3건이었고, '국토부 관련' 건이 1건이었습니다.
 
이중 '김문기 관련' 건에서 1건 유죄, 2건 무죄가 나왔고, '국토부 관련' 건에서 1건 유죄가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 존재 몰랐다'고 했던 발언과 '김문기와는 경기도지사가 된 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알았다'는 발언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너무 당연합니다.
 
사람의 기억을 판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나오면 다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인식은 주관적인 영역이므로 재판으로 다룰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서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사진 중 일부 떼 낸 것으로 조작됐다.'고 한 발언은 유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마치 골프를 치지 않은 것으로 들린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재명 대표의 말이 그렇게 들리세요? 단체 사진에서 일부를 떼어 내서 마치 소수의 인원만 골프를 친 것처럼 방송한 것에 대해 해명하면서 사진 전체를 싣지 않은 것에 대해 '조작'이라고 표현한 것이 죄가 되나요? 사진을 편집하면 조작이지 그럼 그게 뭔가요?
 
여러 방송사들 모든 정치인들의 인터뷰들 뒤져서 사진 조작에 대해 항의하는 발언들 모아서 고발하세요.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두 번째,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토부가 4년간 공문을 보내고, 전화하고, 찾아오면서 용도변경을 요구한 것을 자신이 '협박'이라고 느낀 것이 죄가 되다니요. 그리고 국토부가 4년간 그렇게 압박하지 않았다면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용도변경했을까요?
 
4년간 이재명 지사가 받았던 공문들과, 통화내역, 회의록 등을 보고도 경기도가 자발적으로 용도변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협박'이라고 느낀 주관적인 감정을 재판할 수 있나요? 개인의 기억과 인식은 앞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은 재판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말이 안됩니다.
 
만약 제가 (그럴리 없지만) 방송에 나와 "윤석열과 김건희는 자신들의 비리와 의혹을 덮기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고, 나는 지금도 협박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유죄겠네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판결이 왜 이래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너무나 큰 시련이지만...
 
이런 식으로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김영선, 이준석 등을 보면...
 
공천개입과 국정농단 의혹만으로도 차고 넘치는데, 기자회견까지 해가며 거짓말을 밥먹듯이 한 것은 재판부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판사는 국민의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역사의 또 하나의 역사적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 유튜브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에 대해 정리를 잘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잠깐 쉬실 때 도대체 판결이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시더라도 광화문 광장에서 다들 모입시다.
 
보여줍시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https://www.youtube.com/live/68_V3YjavrE?si=vjQVmvx4I8bvY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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