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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 제목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 개정 : 2023. 11. □ 형식 : pdf 55 page □ 제작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전문('23.11) 주요 내용 1. 목적 ○ 본 지침은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적 근거 가. 주요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나. 관련 법령 및 지침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의2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4. 02:00

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 제목 : 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87 page □ 제작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 출처 : BMTARS 블로그 □ 자료 다운로드 : [ebook]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안내서 2023년판 주요 내용 비구조요소는 무엇인가? 비구조요소란,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로서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통칭합니다. 건물외구조물은 무엇인가? 건물외구조물이란, 구조물 중 건물을 제외한 구조물들입니다. 왜 해야 하는가? 지진 발생시 전도 및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의무사항이 법령(규칙·기준)에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3. 0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 발표 : 2022. 8. 16. □ 형식 : pdf 5+31 Page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1.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 자료 다운로드 : 2.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주요 내용 Ⅰ. 개요 1. 목 적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은 실질적 계약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조항을 마련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준,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이 하도급거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와 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 02:00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 □ 제목 :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 □ 대상 : 2023. 1. 1. ~ 6. 30. 건설사고 □ 등록 : 2023. 11. 8. □ 형식 : pdf, 21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정보분석실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정보 리포트 주요 내용 ■ 머리말 지난 ’19년 7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67조에 따라 건설공사참여자는 건설 사고 발생 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하 “발주청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 한다)에 입력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CSI에 신고된 ’23년 상반기 건..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3. 31. 02:00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제목 :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적용 : 2024. 3. 15. 입찰공고분부터 □ 형식 : xlsx □ 제작 : 조달청 □ 자료 다운로드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 자료 다운로드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 자료 다운로드 :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주요 내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산재보험료] (노) x 3.56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3. 29. 20:43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4곳 선정 □ 제목 :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4곳 선정 □ 보도 : 2023. 11. 27. □ 형식 : hwp, pdf 8 page □ 담당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 자료 다운로드 :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총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주요 내용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총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 자치구 수시공모 전환 이후 네번째 심의결과…자치구 수시공모 신청 6곳 중 총 4곳 선정 - 공모신청 대상지 6곳은 투기 차단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11.30. 지정 - 주민갈등 및 투기우려 지역 모아타운 공모 요건에 맞더라도 대상지 선정 제외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성북구 석관동, 중랑구 망우3동ㆍ묵2동 등 총 4곳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저층주거지 정비방식 ‘모..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3. 29. 02:00

3.건설산업의 사회, 거버넌스 분야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 □ 제목 : 건설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 발표자료 3.건설산업의 사회, 거버넌스 분야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최은정) □ 행사 : 건설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 발표 : 2023. 11. 7. □ 형식 : pdf 49+41+45 page □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제3주제_건설산업의 사회, 거버넌스 분야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최은정) 주요 내용 목차 01 / 논의 배경 02 / 건설산업 ESG 사회 (S) 및 거버넌스 (G) 동향 03 / 건설산업 ESG 사회 (S) 대응방향 04 / 건설산업 ESG 거버넌스 (G) 대응방향 ESG 사회 (S) 와 거버넌스 (G) 중요성 ‘ESG의 목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3. 28. 02:00

2. 건설산업의 환경 분야의 주요이슈와 대응방향 □ 제목 : 건설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 발표자료 2. 건설산업의 환경 분야의 주요이슈와 대응방향(이홍일) □ 행사 : 건설산업 ESG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 발표 : 2023. 11. 7. □ 형식 : pdf 49+41+45 page □ 주최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제2주제_건설산업의 환경 분야의 주요이슈와 대응방향(이홍일) 주요 내용 목차 건설산업의 ESG 환경분야 중요성 건설산업의 ESG 환경분야 주요 이슈 건설산업의 ESG 환경분야 이슈 대응방향 건설산업의 ESG 환경분야 중요성 • 주요 글로벌 규범 및 선행연구를 참조할 때 환경분야는 가장 중요한 ESG 분야 • 2022 년 기준 국내 기업들의 ESG 이슈에 대한 중대성 평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3. 27.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