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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 제목 : 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 발행 : 2022. 10. □ 형식 : pdf 83 page □ 제작 : 국민권익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지하굴착 공사 차량 임시통행 건설자재 관리 투명성 제고방안 주요 내용 목차 1. 추진개요 2. 현황 3. 문제점 (1) 협회, 업계 주도 건설기준 운영 (2)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미흡 (3) 허위, 부실검사 관행화 4. 개선방안 (1) 설계, 시공기준 관리절차 보완 (2) 복공판 품질관리 기준 개선 (3) 허위, 부실검사에 대한 관리 강화 5. 조치사항 참고1. 전문가 자문의견(요약) 참고2. 해외 관리 사례 참고3. 관련 규정 정리 참고4. 복공판 관련 설계,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3. 02:00

디지털 국가도로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 제목 : 디지털 국가도로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 발행 : 2023. 7. □ 형식 : pdf 27 page □ 제작 : 한국교통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디지털 국가도로 종합계획 수립 방향 연구 주요 내용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COVID-19 이후 세계적으로 업무와 이용자 서비스 디지털화에 관심이 커졌고 주요 선진국들은 관련 기술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또한 세계 추세에 맞춰 국토 디지털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고정밀 전자지도, 디지털 트윈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 분야에서 현재 당면한 문제 중 하나로 기존에 건설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1. 02:00

2023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명단 발표 □ 제목 : 2023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명단 발표 □ 보도 : 2023. 9. 25. □ 형식 : hwp,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0925(조간)_스마트건설_이끌어_갈_강소기업_키운다(기술정책과) 주요 내용 스마트건설 이끌어 갈 강소기업 키운다 -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 선정… 역량강화‧금융지원‧시장진입 등 전방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은 건설산업 체질개선및 창업 증진을 올해 처음 추진되었으며,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31. 02:00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 □ 제목 :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 □ 등록 : 2023. 8. 11. □ 형식 : pdf 2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 주요 내용 건설현장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각종 건설기계를 다루어야 하는 산업 특성 상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가 많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사업주에게 신호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신호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유도자'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말하는 신호수 (유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40조(신호) 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30. 02:00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 제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 개정 : 2023. 9. 21. □ 형식 :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개정본문]_(국토교통부)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 □ 자료 다운로드 : [규제심사_확인증]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개정안__심의결과 □ 자료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9. 02:00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 제목 :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48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제7차_건설기술진흥_기본계획(배포) 주요 내용 Ⅰ.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경위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배경)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진흥 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수립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 (관련 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 계획(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계획(시설물안전법) □ (수립주기) 매 5년 (7차: ‘23~’27, 6차: ‘18~’22) □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제2항에 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8. 20:13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 제목 :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 보도 : 2023. 9. 25. □ 형식 : hwp, pdf 7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0925(보도자료)_하자판정건수_상위_20개_건설사_명단_공개한다(주택건설공급과) 주요 내용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8. 02:00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사업유형별 추진프로세스 및 업무매뉴얼 □ 제목 :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사업유형별 추진프로세스 및 업무매뉴얼 □ 발행 : 2023. 7. □ 형식 : pdf 254 page □ 제작 : 토지주택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아파트단지 리모델링 사업유형별 추진프로세스 및 업무매뉴얼 (전자책_출력가능) 주요 내용 법상 리모델링 정의 - 현행법상 리모델링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이에 의하면 리모델링은 '대수선에 그치는 것'과 '증축이나 세대수 증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분 가능 - 건축법 제2조 제1항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 주택법 제2조 제25호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① ~ ③ 중 하나에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7.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