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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 제목 :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 보도 : 2023. 12. □ 형식 : hwpx, pdf 8 page □ 제작 : 경찰청 □ 자료 다운로드 :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도 개선이 활발히 진행 중 ◦ 연구용 자율주행 차량 증가 ･시범운행지구 확대와 지자체별 자율주행 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활발히 진행 ※ 임시운행허가(’16년11대→’23년422대), 시범운행지구(’21년7개→’23년 24개) - 주요 선진국에서는 무인 로봇택시 운행 등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기술 개발과 도로 운행에 필요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7. 02:00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 □ 제목 :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선정 □ 보도 : 2023. 12. 15. □ 형식 : hwpx, pdf 8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 자료 다운로드 : 231215_(석간)_23년_하반기_도시재생사업_20곳_신규_선정_(도시정비정책과)    주요 내용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20곳 신규 선정 - 20곳에 12,032억원 투입하여 쇠퇴지역 445만㎡ 재생, 약 9천 개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8~14,서면)를 통해 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작년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❶지역 거점 조성을 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6. 02:00

'23 건설공사 사후평가 발전방안 및 사례발표회 자료 □ 제목 : '23 건설공사 사후평가 발전방안 및 사례발표회 자료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후평가 제도 해외선진성과관리체계 소개 및 국내 도입방안 사후평가 센터 성과공유 및 향후계획 행사 : 스마트건설엑스포 발표 : 2023. 11. 23. 형식 : pdf 28+37+39 page 주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1. 공공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후평가 제도_가톨릭대학교 □ 자료 다운로드 : 2. 해외선진성과관리체계 소개 및 국내 도입방안_영남대 □ 자료 다운로드 : 5. 사후평가 센터 성과 공유 및 향후계획_센터 주요 내용 도입부 O 공공 건설사업은 국민경제성장과 국민후생 증대에 기여해 왔음 • SOC 투자는 생산활동을 간접지원하여 물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3. 02:00

건설업 아차사고 발굴 및 위험성평가 사례 모음집 □ 제목 : 건설업 아차사고 발굴 및 위험성평가 사례 모음집 □ 발행 : 2023. 11. □ 형식 : pdf 53 page □ 제작 : 안전보건공단 □ 자료 다운로드 : 건설업 아차사고 발굴 및 위험성평가 사례 모음집-1 □ 자료 다운로드 : 건설업 아차사고 발굴 및 위험성평가 사례 모음집-2 □ 자료 다운로드 : 건설업 아차사고 발굴 및 위험성평가 사례 모음집-3 주요 내용 아차사고 발굴 방법 점검 활동 현장 점검 - 현장 자체 점검을 통한 잠재 위험요인 및 아차사고 발굴 - 아차사고 발견 시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아차사고 실시간 등록 및 공유 외부 점검 - 외부 관계기관/컨설팅 기관의 안전점검을 통해 발견되는 잠재위험요인 발굴 의견 청취 TBM 활동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2. 02:00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 제목 :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22 page □ 제작 : 고용노동부 □ 자료 다운로드 : 12.8 차별없는 일터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및 가이드라인 발표(고용차별개선과) □ 자료 다운로드 : 12.8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별첨 고용차별개선과) 주요 내용 Ⅰ. 배 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용자가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1. 02:00

지역개발 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 제목 : 지역개발 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 보도 : 2023. 12. 11.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1211(조간)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지역정책과) 주요 내용 지역자원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6건 선정 - 지역에 활력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 우수사례 발굴‧전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8일(금)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개발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6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 ㅇ 올해 경진대회는 관광 2개 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0. 02:00

2024 건설·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신기술사용협약자 매뉴얼 □ 제목 : 2024 건설·교통신기술 활용실적 및 신기술사용협약자 매뉴얼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58 page □ 제작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 자료 다운로드 : 2024년_건설신기술_활용실적_신고_매뉴얼_(용량축소) 주요 내용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관련법령 1.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관련법령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⑥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 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신기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19. 02:00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제목 :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 □ 보도 : 2023. 12. 12. □ 형식 : hwp 2+6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 자료 다운로드 : 231212(조간) 기준 미달 시 준공 불허 층간소음 정책 패더다임 전환(주택건설공급과) □ 자료 다운로드 : 231211(안건)_공동주택_층간소음_해소방안 주요 내용 추진 배경 □ 그간 정부는 층간소음 없는 주거환경을 위해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기축주택 성능보강 융자지원 등 다양한 ‘층간소음 개선방안’ 추진 * 시공 이후 실제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만족하는지 검사하고, 기준 미달시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22.8.4 시행) ㅇ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건설사 인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18.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