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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 제목 :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 보도 : 2023. 12. 1. □ 형식 : hwp, pdf 2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1201(조간)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생활교통복지과) 주요 내용 전기차·보행자 안전 높인다 …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설치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7. 02:00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계획서 적정성 검토 제출 매뉴얼 □ 제목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계획서 적정성 검토 제출 매뉴얼 □ 발행 : 2023. 11. □ 형식 : hwp, pdf 30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검토 매뉴얼(23.11.) 주요 내용 1.1. 개요 1.1.1. 매뉴얼 개요 본 매뉴얼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www.csi.go.kr) 시스템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및 검토결과 제출의 적정성 검토 사용 안내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1.2. 용어 정의 본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뉴얼 중 법령 사항의 경우 해당 법정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외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에는 아래의 용어를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6. 02:00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2021~2022] □ 제목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2021~2022]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468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민원 사례집[2021∼2022] 주요 내용 목차 (민원의 종류) 1. 1, 2종 시설물 1.1. 하수처리시설 1,2종 시설물 여부 1.2. 2종시설물의 증축공사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선정 1.3. 증설 시공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1.4. 호안형 스톤네트 수립대상 여부 1.5.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2종시설물 여부 1.6. 증축 후 문화 및 집회시설(5,000m2 이상)의 2종 여부 1.7. 1,2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공사에 포함 되는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5. 02:00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 제목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 개정 : 2023. 11. □ 형식 : pdf 55 page □ 제작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전문('23.11) 주요 내용 1. 목적 ○ 본 지침은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적 근거 가. 주요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나. 관련 법령 및 지침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의2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4. 02:00

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 제목 : 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안내서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87 page □ 제작 : 코어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 출처 : BMTARS 블로그 □ 자료 다운로드 : [ebook]시공자 및 감리자를 위한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안내서 2023년판 주요 내용 비구조요소는 무엇인가? 비구조요소란, 건축물 구조체에 부착되는 것들로서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통칭합니다. 건물외구조물은 무엇인가? 건물외구조물이란, 구조물 중 건물을 제외한 구조물들입니다. 왜 해야 하는가? 지진 발생시 전도 및 탈락 등으로 인명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구조재인 비구조요소 및 건물외구조물의 내진설계 의무사항이 법령(규칙·기준)에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3. 02:00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 발표 : 2022. 8. 16. □ 형식 : pdf 5+31 Page □ 주관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1.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 □ 자료 다운로드 : 2.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 주요 내용 Ⅰ. 개요 1. 목 적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가이드북(이하 ‘가이드북’) 」은 실질적 계약자유가 확보된 상태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조항을 마련하여 연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기준, 예시 등을 제공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이 하도급거래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는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와 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 02:00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 □ 제목 :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 □ 대상 : 2023. 1. 1. ~ 6. 30. 건설사고 □ 등록 : 2023. 11. 8. □ 형식 : pdf, 21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정보분석실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상반기 건설사고정보 리포트 주요 내용 ■ 머리말 지난 ’19년 7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 67조에 따라 건설공사참여자는 건설 사고 발생 시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이하 “발주청 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은 사고조사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 한다)에 입력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CSI에 신고된 ’23년 상반기 건..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3. 31. 02:00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제목 : 2024년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 적용 : 2024. 3. 15. 입찰공고분부터 □ 형식 : xlsx □ 제작 : 조달청 □ 자료 다운로드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 자료 다운로드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 자료 다운로드 :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40315) 주요 내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산재보험료] (노) x 3.56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4-1호(2024. 1.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3. 29.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