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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 제목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 보도 : 2023. 10. 20. □ 형식 : hwp,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1020(조간)_전동킥보드_도로_설계_지침_마련_(도로건설과) 주요 내용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 2023년 10월 19일부터 PM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 ㅇ PM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2. 02: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보도 : 2023. 9. 8. □ 형식 : hwpx, pdf 5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자료 다운로드 : 230908(조간)_시공능력평가_안전_품질_평가_강화한다(건설정책과) 주요 내용 시공능력평가 안전·품질 평가 강화한다 -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 관련 평가비중 강화… 경영평가 방식 합리적 개선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안전·품질 평가항목 확대, 경영평가액의 합리적 조정 등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9.11.~10.21.) 등을 거쳐 ’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9. 02:00

2023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명단 발표 □ 제목 : 2023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명단 발표 □ 보도 : 2023. 9. 25. □ 형식 : hwp,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0925(조간)_스마트건설_이끌어_갈_강소기업_키운다(기술정책과) 주요 내용 스마트건설 이끌어 갈 강소기업 키운다 -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20곳 선정… 역량강화‧금융지원‧시장진입 등 전방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스마트건설 생태계 육성의 일환으로 스마트건설 혁신을 이끌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이번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은 건설산업 체질개선및 창업 증진을 올해 처음 추진되었으며, 7월 21일부터 8월 18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31. 02:00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 제목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 고시 □ 개정 : 2023. 9. 21. □ 형식 :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개정본문]_(국토교통부)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 □ 자료 다운로드 : [규제심사_확인증]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개정안__심의결과 □ 자료 다운로드 : (국토교통부)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개정고시 주요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사업지구 전체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생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활성..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9. 02:00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 제목 :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2023~2027)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48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제7차_건설기술진흥_기본계획(배포) 주요 내용 Ⅰ.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경위 (1) 기본계획 개요 □ (수립배경)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성과 확산 및 관련 산업진흥 등을 위해 건설기술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제시 □ (수립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 (관련 기본계획) 건설산업진흥 계획(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 안전·유지관리 계획(시설물안전법) □ (수립주기) 매 5년 (7차: ‘23~’27, 6차: ‘18~’22) □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3조 제2항에 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8. 20:13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 제목 :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 보도 : 2023. 9. 25. □ 형식 : hwp, pdf 7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0925(보도자료)_하자판정건수_상위_20개_건설사_명단_공개한다(주택건설공급과) 주요 내용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한다 - 연도별 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현황,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하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위원장 채한식)*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 하심위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법원을 대신하여 해결하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8. 02:00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제목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발행 : 2023. 9. 26. □ 형식 : pdf 21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0927(조간)_민간_대기물량_빨리_짓게_하고_공공_12만호_추가_공급(주택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별첨)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5. 02: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제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도 : 2023. 9. 8.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0908(조간)_재건축_재개발_등_정비사업_속도_높인다(주택정비과) 주요 내용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9월 11일부터 도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역세권 뉴:홈 공급 위한 제도 마련 본격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