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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 제목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38 page □ 제작 : 국토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주요 내용 1. 서론 □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자동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은 통행 비용 증가, 생산성 감소,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도시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각국 정부에서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 등을 통해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11. 02:0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 제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 발행 : 2023. 7. 17. □ 형식 : pdf 8 page □ 제작 : 국토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국토정책Brief+924호 □ 자료 다운로드 : (보도자료)온실가스+감축을+위한+도시개발사업+제도+개선방안(국토연구원) 주요 내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4호 □ 도시개발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 제도로 남은 상황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도가 확대·강화되면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및 차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0. 29. 02:00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 제목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 발행 : 2023. 6. □ 형식 : pdf 12 page □ 제작 : 국토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국토이슈리포트 73호-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도로교량의 성능평가 개선 필요성 주요 내용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은 증가하고, 극한기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21년 발표한 제6차 평가보고서(AR6)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SSP1-1.9, SSP1-2.6 시나리오에서도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전망 • 우리나라 역시 SSP1-2.6 시나리오 달성 시 탄소중립 실현은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9. 29. 02:0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제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발행 : 2022. 11. 형식 : pdf 141 page 제작 : 국토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2011년 녹색도시 개발계획을 도입하고 도시개발사업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 를 마련하였으나, 현황분석 결과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음 2. 녹색도시 개발계획은 운영상 다양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녹색도시 개발계획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항목 및 기준, 운영 방식 및 절차, 인센티브 체계 등 개선 필요 3.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계획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평가체계 개편을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4. 24. 02:00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제목 :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발행 : 2022. 12. 형식 : pdf 39 page 제작 : 국토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목차 01 노인 건강 증진의 필요성 02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적 접근 03 노인을 위한 환경설계 사례 검토 04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1) 초고령사회의 도래 ■ 우리 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 자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령부양 비2)는 24.6%, 노령화지수3) 152%로 10년 전과 비교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4. 5. 08:00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제목 :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발행 : 2018. 3. 형식 : pdf 197 page 제작 : 국토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공유주택 공급을 위한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연구 주요 내용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유주택이 1인 가구 주거의 한 가지 대안으로 주목받음에 따라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가 가족일 경우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어 다수의 1인가구가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고, 공용시설의 공유로 가구당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칫 열악한 주거수준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의 우려가 있어 적합한 최저 주거기준 방안 모색이 필요 2. 여라 나라의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규정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4. 1. 08:00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8. 22. 02:00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8. 18.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