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엔지니어

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 제목 : 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340 page □ 제작 : 경기도 도시주택실 □ 자료 다운로드 : 2023 경기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주요 내용 일러두기 경기도는 2007년 이후로 매년 상반기 토지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별 사업법령의 추진 절차를 담은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을 작성하여 경기도민과 담당 공무원들의 토지관련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 관련 분야는 개별 법령의 내용이 방대하고 법령마다 절차와 주요내용 등이 상이하여 이를 운영하는 관련 실과와 도내 시‧군 관계자 사이에도 업무지원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2007년 처음 발간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3. 02:00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 제목 :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28 page □ 제작 : 주택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주산연_2024년 주택시장전망_보고서 주요 내용 1. 거시경제 ㅇ (경제성장률) 코로나 종식에 따른 서비스 소비 급증, 미국발 금융불안이 진정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선진국의 통화긴축 및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며,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4%로 예측됨(IMF, KDI). ㅇ (금리) 미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으며, 현재 5.5%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음. 한국은 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동결하여, ‘23년 12월 현재 기준금리는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9. 02:00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 제목 :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8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RICON FOCUS 12호_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주요 내용 부동산 PF 잔액 및 연체율 현황 부동산 PF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건설업 내의 PF 부실과 위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3년 3분기 134.3조원이며, 세부구성을 보면 은행 44.2조원, 보험 43.3조원, 여신전문 26.0조원, 저축은행 9.8조원, 증권 6.3조원, 상호금융 4.7조원을 각각 기록 - 2020년과 비교시 부동..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3. 02:00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제목 :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도 : 2023. 12. 22. □ 형식 : hwpx, pdf 8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1222(석간)_2022년도_주거실태조사_결과(주택정책과) 주요 내용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국 표본 5.1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주거실태조사는 국민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주택정책 수립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표본조사로서 주요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일반가구 조사 결과 ㅇ 자가보유율 61.3% 및 자가점유율 57.5% ㅇ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구입가격 ..

잡학다식 & 자료 창고 2024. 5. 9. 02:00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제목 :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발행 : 2023. 9. 26. □ 형식 : pdf 21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0927(조간)_민간_대기물량_빨리_짓게_하고_공공_12만호_추가_공급(주택정책과) □ 자료 다운로드 : (별첨)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 속도 낸다 -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 정부는 9월 26일(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5. 02:00

2023년도 부동산 각종규제 및 세법 1장 정리 □ 제목 : 2023년도 부동산 각종규제 및 세법 1장 정리 □ 개정 : 23. 1. 1. □ 형식 : pdf 1 page □ 출처 : 빈스하임 블로그 【23년1월1일 수정】 부동산 각종규제 및 세법 1장정리 ★☆★ (2022년 세법 개정안 반영) 정책이 바뀔 때 마다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오니 수시로 방문해서 확인해주세요~ [2022년 10월27일... blog.naver.com □ 자료 다운로드 : 2023개정 부동산세법 총정리_23.01.01 주요 내용 부동산 관련 수많은 세법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빈스하임님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빈스하임님의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접해보시기를 강력 추천 드립니다. ..

잡학다식 & 자료 창고 2023. 12. 17. 02:00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제목 :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 발행 : 2022. 9. 형식 : pdf 339 page 제작 : 국토교통부 자료 다운로드 : 2023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_221208(최종본) 주요 내용 1. 조사개요 가. 개별주택가격의 개념 (1)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함)의 검증을 받아 (3)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17. 02:00

건설동향브리핑 902호: 브릿지론 중심,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 점차 현실화 제목 : 건설동향브리핑 902호: 브릿지론 중심, 부동산 PF 부실 가능성 점차 현실화 발행 : 2023. 4. 14. 형식 : pdf 10 page 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 다운로드 : 건설동향브리핑 902호 주요 내용 목 차 브릿지론 중심,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점차 현실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도시계획 및 건축 규제개선 동향과 의미 브릿지론 중심, 부동산PF 부실 가능성 점차 현실화 2023년 2월 말 기준 국내 총 미분양주택은 7만 5,400호로 2021년 9월의 1만 3,800호에서 약 1년 반 만에 5.5배 가까이 증가함.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증가속도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6. 3.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