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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 발행 : 2024. 2. □ 형식 : hwp 58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240227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주요 내용 1.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2.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8. 02:00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제목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24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보고서 2023-04]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주요 내용 ①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한 날부터 9 0일 이상 경과 ∙ 90일 이상: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91일이 되는 날 ②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 특정규격 자재의 경우 15% 이상 증감 ∙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 품목조정률 적용이 원칙 - 품목조정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15. 02:00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 제목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19 page □ 저자 : 전영준 연구위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제작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 피해 최소화 방안 주요 내용 들어가며 ○ 건설산업은 주문생산에 의한 수주산업으로서 다기화(多岐化)된 전문 영역을 고려할 때 수직적인 원‧하도급이 일반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원‧하도급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해 다양한 하도급 관련 규제를 운영 중임. ○ 이러한 하도급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중층적 규제 체계를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5. 1. 02:00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제목 :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발행 : 2023. 9. 26. □ 형식 : pdf 6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3분기 하도급 정책 알림이(최종)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실시 오는 10월 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②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사업자는 ’23. 10. 4.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31. 02:00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 발행 : 2023. 10. 4. □ 형식 : hwp 142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31004(조간) (별첨)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⑰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30. 02:0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 제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0. □ 형식 : hwpx 27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도입배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22. 1. 11. 개정, 23. 1. 12. 시행) ㅇ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7. 02:0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 제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 등록 : 2023. 10. 16. □ 형식 : hwp 23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판단 ① 수급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지·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지 ② 업에 따른 위탁인지 - 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지·위탁한 업무가 해당 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하도급법상의 건설, 제조, 수리, 용역 위탁 여부 - 건설위탁: 보유 면허 확인, 경미한 공사 해당여부 - 제조위탁: 단순구매 또는 납품인지, 위탁한 물품이 대체가능한 것인지 여부 - 용역위탁: ‘용역위탁 범위고시’ 상 열거된 항목 해당여부 1. “업..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6. 02:00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10. 30.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