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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 발행 : 2024. 2. □ 형식 : hwp 58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240227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건설분야) 주요 내용 1.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3호」 2.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28. 02:00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제목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24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보고서 2023-04]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주요 내용 ①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한 날부터 9 0일 이상 경과 ∙ 90일 이상: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91일이 되는 날 ②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 특정규격 자재의 경우 15% 이상 증감 ∙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 품목조정률 적용이 원칙 - 품목조정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15. 02:00

불법하도급 현장 단속 실시 □ 제목 : 불법하도급 현장 단속 실시 □ 보도 : 2023. 12. 13.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 자료 다운로드 : 231213(조간)_불법하도급_의심현장_883개_현장_단속(공정건설지원팀) 주요 내용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올 한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957곳) · 페이퍼컴퍼니(690개) 점검 … 건설산업 공정질서 무너뜨리는 불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영업정지 등 철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일(금)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15. 02:00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제목 :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발행 : 2023. 9. 26. □ 형식 : pdf 6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3분기 하도급 정책 알림이(최종)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실시 오는 10월 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②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사업자는 ’23. 10. 4.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31. 02:00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학력이 높아졌고, 각자 자리에서의 전문성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적응을 잘해왔고, 적응하지 못했던 세대들은 은퇴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인터넷과 컴퓨터 혁명을 경험한 세대가 벌써 50대가 되었습니다. 저와 동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이뤄낸 성과를 현 세대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처음 접하거나 적응하면서 배운 것들의 양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 세대들은 우리 세대가 만들고 경험한 데이터에 새로운 정보들까지 더해서 공부해야 하니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양을 접해야 합니다. 요즘 빅데이터, 메가트렌드, 메타버스,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9. 13. 02:00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8. 18. 02:00

세상은 참 빠르게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 기업, 연구소, 협회 및 학회 등 모두가 자신의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사람과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행정부처의 명칭과 조직 구성이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바뀔 때마다 가져올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분쟁이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일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자료들이 보고서, 매뉴얼, 가이드라인, 보도자료, 설계 및 시공 기준, 사례집 등의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배포되거나 발간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어렵게 만든 자료들을 찾는 일도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어렵게 만..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7. 30. 05:00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2021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일단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만 적용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 보도자료] 일단 공공사업 영역에만 적용되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면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사실 건설공사는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 온 낡은 관행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려운 계약서 대로 하기 보다 '신용'과 '의리'로 대신해 온 것도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가 항상 있어 왔고 그 피해는 항상 중소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어 버린지 오래입니다. 일은 시켜놓고 돈을 안 주거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2. 4. 16.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