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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 제목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 개정 : 2023. 11. □ 형식 : pdf 55 page □ 제작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전문('23.11) 주요 내용 1. 목적 ○ 본 지침은 생태통로와 유도울타리 등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법적 근거 가. 주요 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등), 제45조의2(생태통로의 조사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제28조의2(생태통로 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나. 관련 법령 및 지침 ○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자연공원법 제23조의2 및 시행령 제21조의2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4. 02:00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 제목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 발행 : 2020. 10. □ 형식 : pdf 209 page □ 제작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2020.10)(최종)-1 □ 자료 다운로드 :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매뉴얼(2020.10)(최종)-2 주요 내용 목적 본 비점오염저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운영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 13호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비점오염저 감시설의 설계 및 유지판리의 적절한 수행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18. 02:00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 제목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 보도 : 2023. 9. 26. □ 형식 : hwpx, pdf 6 page □ 담당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자료 다운로드 :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보도자료 폐자원 9.25) 주요 내용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개정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기준 변경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을 경우 정액(최대 1억원)으로 부과되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을 정률[매출액의 100분의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14. 02:00

수도사업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 □ 제목 : 수도사업 통합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보고서 □ 발행 : 2023. 3. 21. □ 형식 : pdf 157 page □ 담당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수도사업_통합방안_및_가이드라인_마련_연구_류재나 주요 내용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1년 기준, 전국 지자체 161곳 중 78.3%인 126곳이 급수인구 30만 명 이하인 영세규모로 자립경영에 한계를 보인다. 한국환경연구원(KEI)는 ’14년 이래 상하수도 인프라를 중심으로 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매년 평가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부채비율, 재정자립도, 요금현실화율 등으로 평가되는 경제 부분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특·광역시 >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23. 02:00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 제목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 발행 : 2021. 10. □ 형식 : pdf page □ 제작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마련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옥외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영향은 적절한 조명설계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신규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의 적용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기존 설비의 교정을 위한 조언도 제시하였다. 1.2 적용 범위 본 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0. 3. 02:00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 제목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 보도 : 2023. 6. 22. □ 형식 : pdf 6 page □ 담당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주요 내용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 미래 기후위험을 반영한 기반시설 개선‧확충, 취약계층 첫 실태조사로 보호기반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6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 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에서 새로운 기후전망이 발표 (2022.2.27.)되고 기후 재난 피해가 ..

에너지 & 전력시장 2023. 8. 31. 02:00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 제목 :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 보도 : 2023. 6. 27. □ 형식 : hwp 6 page □ 담당 : 환경부 □ 자료 다운로드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보도자료 생활하수 6.27) 주요 내용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의무부여… 하수도법 개정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자체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7일 ‘하수도법’ 개정을 통해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하수관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8. 26. 02:00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제목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발행 : 2021 형식 : pdf 88 page 제작 : 환경부 자료 다운로드 :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목차 1. 개 요 1-1. 목적 1-2. 적용범위 1-3. 법적근거 2. 신고 및 관리기준 2-1. 신고 및 관리대상 시설 2-2. 신고방법 2-3.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2-4.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관리기준 2-5. 위반시 벌칙사항 3. 수질관리 방법 3-1. 수질오염원 3-2. 수질검사 3-3. 소독 3-4. 여과 4. 시설관리 방법 4-1. 시설·설비별 기능 및 점검사항 4-2. 시설점검 4-3. 단계별 점검 4-4. 이용객 주의사항 관리 5. 부록 [별첨 1] 물환경보전법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8. 1.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