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제목 :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보도 : 2023. 7. 12.

□ 형식 : hwp, pdf 7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30713(조간) 지역별 풍량 분석해 간판 안전하게 설치(생활공간정책과)

230713(조간) 지역별 풍량 분석해 간판 안전하게 설치(생활공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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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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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지역별 풍량 분석해 간판 안전하게 설치

- 지역별 풍속, 간판 유형 등에 따른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소책자(핸드북)와 동영상 교육자료 제공

- 시범운영 등을 통해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제화 추진 검토

 

□ 행정안전부는 강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옥외광고물 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풍량 분석 등을 담은 ‘옥외광고물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 옥외광고물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되어 있고 강풍･태풍 등으로 파손이 생길경우 주변에 인명 사고와 시설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그러나 대부분의 옥외광고물은 설치 단계에서 간판 종류나 지역적 풍속 차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옥외광고 업체의 시공 경험에 의지하여 설치되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고된 옥외광고물 중 가장 많은 비중(98%)을 차지하고 있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벽면 외장재 5종류*에 대한 8가지 시공방법을 자세하게 제시한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옥외광고물 설치현장에 대한 조사･분석을 진행하고 건축구조·풍공학 전문가와 옥외광고협회․시공업체의 자문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 콘크리트, 대리석, 습식타일, 건식타일, 알루미늄 복합판넬 등

 

□ 옥외광고물 간편 설치 표준 가이드라인에는▴벽체의 외장재 종류, ▴옥외광고물의 유형, ▴설치 상세 방법, ▴공사 체크리스트 등이 수록됐다.

 

□ 특히, 지역마다 바람의 세기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판 고정을 위한 자재의 수량과 규격 등을 지역별 풍하중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시*했다.

* 2022년 개정 건축구조기준(내풍설계) 상의 전국 지자체별 풍하중 차트(165개) 반영

○ 아울러, 현장에서 시공업체 등 옥외광고사업자가 설치 시 주의사항과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 핵심내용을 발췌한 소책자(핸드북)와 실제 시공 동영상 자료를 정보무늬(QR코드)형식으로 제공하여 현장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표준 가이드라인의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가칭) 가이드라인 불편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불합리하거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에 대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옥외광고물법령에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벽면이용간판 설치 높이 10m 미만, 돌출간판 5m 미만, 지주이용간판 4m 미만

※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은 사전에 설명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구조안전성 확보

 

 

□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은 미관뿐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옥외광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설치업체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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