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

 

□ 제목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

□ 발표 : 2023. 8. 3.

□ 형식 : pdf 32 page

□ 제작 : 산업통상자원부

□ 자료 다운로드 : 23080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지자체 설명회)

23080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지자체 설명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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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진행 경과 및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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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배경

-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망 회피 :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 건설을 통한 공급 체계는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낮은 주민수용성으로 사회적 갈등, 막대한 보상 등 경제적 비용 발생

 

- 지역내 생산, 소비 :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 (지역에너지시스템) 활성화 필요

· 전력 직접거래 활성화, ICT 기술 활용하는 VPP 등을 활용하여 계통안정화도 도모

· 지역별 전력자립률 평준화 : 국가 전체에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 기반 마련 가능

 

-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앙집중식 공급방식에서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공급체계의 저탄소화도 필요

 

우리나라 전력수급 특징

- 육지 단일망 체제로 계통유연성이 상대적으로 취약

·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으로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수도권 내 공급능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

· 10차 장기송변전계획에서 21년부터 36년까지 송전선로 22,491C-km 증설, 변전설비 168,920MVA 확충 계획

· 향후 간선 전력망 지속 구축과 더불어 분산화 정책 병행으로 대규모 송전망 최소화 필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과제

- 2021년 기준 총 발전량 대비 태양광,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원의 발전비중은 약 5.2%에 불과하지만,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는 도전적인 과제 야기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VPP) 사업자 등록

-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소규모로 산재하여 급전지시 없이 전력을 공급함에 따라 계통 불안정 초래

·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통합하여 전력시장에 입찰, 참여하는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VPP)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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