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제목 :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56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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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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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I. 서론 및 Ⅱ.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전문건설업체의 2022년도 계약금액(96.9조 원) 중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이 72조 9천억 원으로 75.3%의 비중을 차지하여 다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수직적 원․하도급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하도급업체의 생존과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건설산업 전반의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됨. 하도급 거래의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극복해야 할 과제임

○ 이 조사는 2022년도 건설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6,524개를 모집단으로 하여 계통추출법을 이용해 5,000개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2023년 5월 22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음. 분석 가능한 설문지 450부(조사대상의 9.0%)를 회수하여 분석하였음.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56%임
-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을 조사대상으로 함(〈표 Ⅰ-2〉 참고)
- 불공정거래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배점하여(〈표 Ⅰ-3〉 참고), 체감도 점수를 산정함(〈표 Ⅰ-4〉 참고)

○ 건설하도급에서 중요한 거래유형과 불공정거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행위를 업계 관계자, 전문건설협회 담당자 및 전문가 간의 협의를 통해 선별하여 조사대상으로 정하였음
-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부당감액
-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제약하는 불공정한 특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 원도급업체가 법령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원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Ⅲ.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분석
○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대상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체감도 평균점수는 67.9점으로 조사되었음
- 2022년 체감도 평균점수 68.8점에 비해 0.9점 하락(〈표 Ⅲ-1〉 참고). 2년 연속으로 60점대. 코로나 사태, 국제정세의 혼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및 경기불황이 원도급업체 불공정 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
- 39개 항목 중 25개 항목(64.1%)의 점수가 하락한 것도 영향을 주었음(〈표 Ⅲ-2〉 참고)

 

○ 8개 범주 중 5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하락하였음(〈표 Ⅲ-3〉 참고). 체감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하면 ①부당한 반품(75.0점), ②부당한 위탁취소(74.5점), ③부당한 감액(70.9점), ④보복조치 금지(67.7점), ⑤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7.0점), ⑥하도급대금 지급(65.2점), ⑦부당특약(64.8점), ⑧하도급대금 조정(64.1점)의 순서
- 체감도 평균점수 67.9점을 기준으로 부당한 반품(75.0점), 부당한 위탁취소(74.5점), 부당한 감액(70.9점) 3가지 범주는 67.9점 이상에 해당. 보복조치 금지(67.7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67.0점), 하도급대금 지급(65.2점), 부당특약(64.8점), 하도급대금 조정(64.1점) 등 5가지 범주는 체감도 평균점수 67.9점보다 낮음
-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하도급대금 결정, 지급, 조정)의 순위가 낮음.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는 2021년,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최하위. 하도급대금 지급 범주는 6순위, 하도급대금 결정 범주는 5순위
- 부당특약 범주 또한 순위가 낮아 7순위에 해당

○ 구간분석 결과 하도급대금 결정(8개 항목 중 8개, 100%), 하도급대금 지급(4개 항목 중 4개, 100%), 하도급대금 조정(3개 항목 중 3개, 100%), 부당특약(10개 항목 중 10개, 100%) 및 보복 조치의 금지(1개 항목 중 1개, 100%) 등 5개 범주에 속하는 26개 항목 모두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당감액(7개 항목 중 4개, 57.1%)도 절반 이상의 항목이 70점 이하 구간에 포함(표 〈Ⅲ-14〉 및 〈표 Ⅳ-2〉 참고). 이들 70점 이하 30개 항목(39개 항목의 76.9%)은 공정거래 정도가 양호하다고 보기 어려움
- 71점 이상 80점 이하 항목은 9개(39개 항목의 23.1%)로서 부당한 위탁취소(2개 항목 중 2개), 부당감액(7개 항목 중 4개), 부당반품(4개 항목 중 4개) 범주에 속하는 항목이 다수

- 81점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음

 

○ 39개 항목 중 Top 5 분석에서는 부당반품 3개, 부당한 위탁취소 2개가 포함되었고(〈표 Ⅲ-16〉 참고), 체감도 점수가 낮은 순으로 5가지 항목을 배열한 Bottom 5 분석에서는 부당특약 3개, 하도급대금 결정 1개, 하도급대금 지급 1개가 포함되어(〈표 Ⅲ-17〉 참고), 전체적인 분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Ⅳ. 종합
○ 2023년도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에서는 부당특약과 하도급대금 관련(하도급대금 결정,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의 체감도 점수가 낮음.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에 속하는 모든 항목의 점수가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되어 있어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하도급대금 조정 범주가 가장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또한 부당특약의 대부분 항목이 하도급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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