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현황 고찰

서울시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현황 고찰

 

□ 제목 : 서울시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현황 고찰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18 page

□ 제작 :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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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규모 지하개발사업 현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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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서 언

좁은 국토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노력은 민관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국토의 1/10 면적에 해당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 국민의 50% 이상이 집중된 만큼1),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광역교통망, 역세권 집중 복합개발, 복합 기능시설들의 신축 등 지하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제1~3기 신도시와 같은 수평적 확장은,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수직적 확장 개념으로 대체되며, ‘모두가 땅을 판다’라고 할만큼 지하공간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의 입체적 활용노력과 토목기술의 발달은 광역철도 GTX-A~D,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대심도, 고밀도 지하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석촌 지하차도 싱크홀(2014.8), 용산 보도 함몰(2015.2), 일산 백석동 땅꺼짐(2017.2), 구리 대형 싱크홀(2020.8), 양양군 편의점 붕괴(2022.8), 여수 흙막이 붕괴(2022.11), 부산 대심도 공사장 붕괴(2023.2) 등 지하개발로 인한 일련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일련의 안전관리체계를 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하였으며, 올해로 시행 6년차를 지나고 있다. 이 법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굴착 및 터널공사는 설계 단계에서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로 인한 주변의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을 착공한 후에 이루어지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그 사업의 실착공 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시공 단계에서 지하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관련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활발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현황을 분석하고, 지하개발사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추가적인 지하개발사업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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