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조달청 공사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 제목 : 조달청 공사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 등록 : 2023. 12.

□ 형식 : pdf 69 page

□ 제작 : 조달청

□ 자료 다운로드 : (붙임)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붙임) 산출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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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 내역서 작성 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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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01 공사원가계산이란?

공사원가계산은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인 순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을 더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공사원가계산입니다.

공사 목적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이를 완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노무, 장비뿐만 아니라 보조되거나 부수적인 부분, 간접적인 부분까지 빠짐없이 공사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비용들을 빠짐없이
공사원가계산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가계산의 기능 및 의미

규정상으로 공사원가계산은 공사입찰 계약단계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공사원가계산은 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인 것입니다.

어떠한 자재를 사용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시공되는지를 설계서를 통해 해당 공사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된 공사비가 계획된 예산에 부합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더해도, 덜해도 안되는 공사비 산정

정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풀러져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공사비를 바라볼 것만은 아닙니다. 건설현장의 안전·품질은 공사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항상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공사비 삭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현실성 없는 적은 예산으로 공사비가 산정되었을 시 공사원가계산을 통하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건설업체의 적정 또는 최소한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적정공사비는 적정공기와 더불어 안전·품질을 위한 전제조건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는 기획·설계·원가검토 단계에서 예산·원가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보다 더 큰 가치인 안전과 품질에 대해 소홀하게 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지곤 합니다.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가 보장되어야 안전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산·원가절감 보다 안전·품질이 더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빼고, 빠진 부분은 채워 넣어야

공사원가계산은 설계도서에 근거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계도서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도면과 시방서라는 한정된 것으로 완벽하게 옮길 순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설계도서를 통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양한 자재 등을 제대로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잘못 계상될 수도 있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나 착오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적정공사비 산정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산출내역서 작성, 공사원가 검토!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족한 예산에 공사비를 맞추거나 혹은 예산 절감을 위해 공사비를 깎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건설업체가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공사비가 투명해 지고, 안전과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졌으며, 자재비 및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공공공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이며 특히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이러한 건설산업의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적정이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건설산업을 위해 공사비를 높게 산정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최소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는 산출내역서 작성 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적정공사비 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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