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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제목 : 제6호 하도급정책 알림이 □ 발행 : 2023. 9. 26. □ 형식 : pdf 6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023년 3분기 하도급 정책 알림이(최종)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실시 오는 10월 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됩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①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되고, ② 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사업자는 ’23. 10. 4.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 계약에 있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이 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31. 02:00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 제목 :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 발행 : 2023. 10. 4. □ 형식 : hwp 142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231004(조간) (별첨) 하도급대금 연동제 FAQ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제조·수리·건설 또는 용역위탁을 할 때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을 약정서에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①주요 원재료가 있는 ②하도급거래에 적용됩니다.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⑰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30. 02:00

2023 지하안전 통계연보 □ 제목 : 2023 지하안전 통계연보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74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다운로드 링크] 지하안전정보시스템 www.jis.go.kr ※ 용량 문제로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두니 직접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목적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지하안전정보시스템 (JIS, https:// http://www.jis.go.kr)을 운영 ·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통계연보의 발간 목적은 광역자치단체 등 지하안전업무 관계자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하안전정보의 활용성 제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 지하안전법령 「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9. 02:00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제목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보도 : 2023. 10. 13. □ 형식 : hwpx, pdf 2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 자료 다운로드 : 231013(조간)_기술형_입찰_유찰은_줄이고_기술력은_높이고(기술혁신과) 주요 내용 기술형 입찰, 유찰은 줄이고 기술력은 높이고 - 단독 응찰업체 평가 방법 ‧ 절차 신설,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최소배점 도입 등 □ 기술형 입찰*에 대해 단독 응찰한 업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 방법ㆍ절차를 신설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 건설기술 최소 배점도 도입한다. *(기술형 입찰)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8. 02:0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 제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0. □ 형식 : hwpx 27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제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도입배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22. 1. 11. 개정, 23. 1. 12. 시행) ㅇ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활용하여 원사업자에 비해 취약한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ㅇ 특히 원사업자와 1차 협력사 간의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가 하위 단계에 있는 협력사까지 공유되지 않아, 2차 이하 협력사로 갈수록 결제조건이 대체로 더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 (하도급법 제13조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7. 02:00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 제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 등록 : 2023. 10. 16. □ 형식 : hwp 23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판단 ① 수급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지·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지 ② 업에 따른 위탁인지 - 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지·위탁한 업무가 해당 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하도급법상의 건설, 제조, 수리, 용역 위탁 여부 - 건설위탁: 보유 면허 확인, 경미한 공사 해당여부 - 제조위탁: 단순구매 또는 납품인지, 위탁한 물품이 대체가능한 것인지 여부 - 용역위탁: ‘용역위탁 범위고시’ 상 열거된 항목 해당여부 1. “업..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6. 02:00

2023년 건설공사 참여자 품질역량 강화교육 자료 □ 제목 : 2023년 건설공사 참여자 품질역량 강화교육 자료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245 page □ 제작 : 토지주택연구원 품질시험인정센터 □ 자료 다운로드 : (교재) 2023년 건설공사 참여자 품질역량 강화교육 (용량축소) 주요 내용 현장 품질관리 체크리스트 1. 품질시험계획 수립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8조 [품질시험기준] • 품질관리지침 2.4 [품질관리(또는 품질시험) 계획서 검토 및 승인 • LHCS 10 10 15 품질관리 1.5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2. 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4. 02:00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 제목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 보도 : 2023. 10. 20. □ 형식 : hwp,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1020(조간)_전동킥보드_도로_설계_지침_마련_(도로건설과) 주요 내용 ‘전동킥보드 도로’ 설계 지침 마련… ‘안전 최우선’ - 2023년 10월 19일부터 PM 고려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 □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하 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한「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안이 10월 19일(목)부터 시행된다.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시속 25km/h 미만, 30kg 미만의 킥보드 형태 장치 등 ㅇ PM을..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1. 2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