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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 □ 제목 : 건설자재 수급 여건과 정책 개선 방안 세미나 자료집 □ 발표 : 2024. 2. 5. □ 형식 : pdf 34+27 page □ 주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1주제_건설경기 변화에 따른 주요 건설자재 수요 동향 및 전망(박철한) □ 자료 다운로드 : 2주제_건설자재 수급 문제점과 정상화방안(박선구) 주요 내용 건설경기 변화에 따른 주요 건설자재 수요 동향 및 전망 주요 건설자재 시장 동향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향후 중 장기적으로 자재 수급안정에 필요한 정책 방향 모색 •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자재 수급의 안정이 필요 • 건설자재와 관련한 시장 동향 분석과 수요량을 추정 자재 투입 특징 및 수급 불안정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10. 02:00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제목 :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124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보고서 2023-04] 물가변동에 따른 원･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제도 활용방안 주요 내용 ① 기간요건 -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 체결일)한 날부터 9 0일 이상 경과 ∙ 90일 이상: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91일이 되는 날 ② 등락요건 -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 특정규격 자재의 경우 15% 이상 증감 ∙ 입찰일: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 품목조정률 적용이 원칙 - 품목조정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15. 02:00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 제목 : 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 발행 : 2024. 1. □ 형식 : pdf 8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RICON FOCUS 12호_부동산 PF 위기 진단과 하도급업체 보호 방안 주요 내용 부동산 PF 잔액 및 연체율 현황 부동산 PF 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어 건설업 내의 PF 부실과 위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음 -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3년 3분기 134.3조원이며, 세부구성을 보면 은행 44.2조원, 보험 43.3조원, 여신전문 26.0조원, 저축은행 9.8조원, 증권 6.3조원, 상호금융 4.7조원을 각각 기록 - 2020년과 비교시 부동..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7. 3. 02:00

2024년 건설경기 전망 □ 제목 : 2024년 건설경기 전망 □ 발행 : 2023. 11 □ 형식 : pdf 72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통계보고서-2024년 건설경기 전망    주요 내용 요약○ 본고에서는 건설산업 주요 지표의 동향과 흐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24년 건설경기 전망을 제시함 - 건설경기 전망은 GDP 구성요소인 건설투자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중소건설업체가 다수를 차지하는 전문건설업 시장 역시 도급별(원·하도급) 계약액을 추정 - 전망의 방법은 시계열모형을 통해 전망치를 도출한 이후 모형에 포함하기 어려운 정량·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성 - 데이터 속성(월/분기/연) 및 다중공선성 문제 등으로 포함하지 못한 변수와 정책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4. 28. 02:00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제목 :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56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통계보고서_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주요 내용 요약 I. 서론 및 Ⅱ. 조사대상 하도급제도 ○ 전문건설업체의 2022년도 계약금액(96.9조 원) 중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이 72조 9천억 원으로 75.3%의 비중을 차지하여 다수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수직적 원․하도급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하도급업체의 생존과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건설산업 전반의 성과를 낮추는 요인이 됨. 하도급 거래의 비중이 높은 건설산업에 있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건설..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16. 02:00

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 제목 : 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92 page □ 발행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업 입직을 기피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건설업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고, 이를 외국인력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정점 도달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총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임 -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건설업은 입직 기피가 개선되지 않아 생산요소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 구조물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노..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4. 02:00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자료집 □ 제목 :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자료집 □ 발표 : 2023. 9. 19.(화) 14:30 □ 형식 : pdf 68 page □ 주관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축물해체기술연구단,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건축물 생애주기 안전 확보를 위한 해체산업 발전전략 세미나_자료집 주요 내용 토론문 1 순환형사회의 도래에 따라서 건설단계만이 중요시되던 예전 건설문화와 다르게 자원의 채취, 건설자재의 생산, 설계, 시공, 유지관리, 개보수, 해체, 폐기, 그리고 페자원을 다시 건설자재로 생산해서 순환하는 순환형 사회에서 해체는 그 비중은 낮지만 순환형 사회에서 중요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담당함.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11. 02:00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 제목 : 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 발행 : 2023. 8. □ 형식 : pdf 8 page □ 제작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RICON FOCUS 11호_건설 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주요 내용 유보금의 개요 및 논의 필요성 유보금의 개념 유보금(Retention Money)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이행 의무 또는 하자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함 - 유보금은 하자보수 외에도 준공대금 정산, 추가공사대금 정산 등의 경우에 관행적으로 설정 - 유보된 기성금은 준공 후나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된 뒤 수급사업자에게 지연 지급..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1. 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