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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 □ 제목 : 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 □ 등록 : 2024. 3. 13. □ 형식 : hwp 1+10+82 page □ 담당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행안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2건(예규) 개정(안) 의견조회 주요 내용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주요내용 과 제 명 내 용 ①물품 적격심사 시 기업규모(형태)에 따라 실적배점 차등 적용 ▸(현행) 초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적격심사 평가 시 이행실적 부족으로 낙찰에 어려움 발생 ▸(개선) 초기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실적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7년)하고 이행실적 10% 가산 ②공사 신인도 평가항목 중 대기업 우대항목(가산..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9. 5. 02:00

2023년 공간혁신 우수사례집 □ 제목 : 2023년 공간혁신 우수사례집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88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다운로드 링크] ※ 용량 문제로 위에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 드리니 직접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교육부 1. 추진 배경 교육부는 ‘디지털 교육 대전환’ 등 혁신적인 업무 추진에 따라 업무환경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코로나19 이후 재택·원격·유연근무 등 업무방식 다양화와 MZ세대 공무원 입직에 따라 업무공간에 대한 혁신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업무공간 혁신컨설팅 및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업하여 디지털교..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8. 3. 02:00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 제목 :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 고시 : 2023. 12. 27. □ 형식 : hwp □ 담당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1. (고시)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3호) □ 자료 다운로드 : 2-2 [별표]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수정 주요 내용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93호(2023.12.27.) 2024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오피스텔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7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6. 1. 02:00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제목 :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보도 : 2023. 12. 13. □ 형식 : hwpx, pdf 6 page □ 담당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31213(★엠바고 11시)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재난안전조사과) 주요 내용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발표 - 재난원인조사반, 예･경보 및 대피체계 확립 등 20개 중점 추진과제 마련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 등 토사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처․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하여 ｢토사재해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5. 7. 02:00

재산세 제도개선 방안 □ 제목 : 재산세 제도개선 방안 □ 발행 : 2023. 10. 25.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31026 (조간)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부동산세제과) 주요 내용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된다 - 농어촌 지역도 빈집 철거 시 도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 경감 특례 적용 - 주택세액 인정 기간 확대(3 → 5년) 및 年 증가비율 인하(30 → 5%), 별도합산 적용기간 연장(6개월 → 3년)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빈집 철거 시, 주택보다 세율이 높은 토지로 과세 됨에 따라 증가하는 세부담을 경감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빈집은 고령화, 인구감소, 도심 공동화, 지역경제 쇠퇴 ..

잡학다식 & 자료 창고 2024. 2. 3. 02:00

지방계약법 개정에 따른 유의사항 □ 제목 : 지방계약법 개정(2023.7.12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 등록 : 2023. 8. 8. □ 형식 : pdf 2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230808-(붙임)지방계약법 개정 관련 유의사항(행안부) 주요 내용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공포 : 2023. 4. 11. / 시행 : 2023. 7. 12. 제13조(낙찰자 결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12. 8. 02:00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 제목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 발행 : 2023. 8. □ 형식 : hwp 26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및 비상벨 점검 매뉴얼 개정(23.08.02보완) 주요 내용 □ 목 적 ○ 이 매뉴얼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점검주체인 시․도 및 시․군․구, 관련 공공기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화장실 정책 및 설치·관리 등과 관련된 시·도, 시·군·구* 및 법인 또는 개인 * 이 매뉴얼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군..

잡학다식 & 자료 창고 2023. 12. 2. 02:00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 □ 발행 : 2023. 5. □ 형식 : pdf 38 page □ 제작 : 행정안전부 □ 자료 다운로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지침(23.05.18.) 주요 내용 1.1. 목적 및 내용 ❍ 본 지침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법정 계획인 지방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별 계획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지침은 지방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 각 항목별 계획 수립 내용, 계획 수립시 반영하거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사항은 법령이나 지침 등과 같은 법적 위상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3. 9. 19.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