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제도 변경 관련 보도자료

정부 R&D 제도 변경

 

□ 제목 : 정부 R&D 제도 변경 관련

□ 보도 : 2023. 8. 22.

□ 형식 : hwp 19 page

□ 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자료 다운로드 : (보도) 국내에 갇힌 R&D를 해외 협업구조로 개편 등 'R&D를 R&D답게' 혁신한다

230823 조간 (보도) 국내에 갇힌 R&D를 해외 협업구조로 개편 등 'R&D를 R&D답게' 혁신한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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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제도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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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국내에 갇힌 R&D를 해외 협업구조로 개편 등 ‘R&D를 R&D답게’ 혁신한다

- 해외 우수기관이 정부R&D에 참여토록 해 국가 인재를 키우는 연구로 전환

- 예타 조사 기준 완화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 평가제도 혁신도 추진

- 첨단바이오, 인공지능, 양자 등 7대 핵심분야 포함, 혁신사업에 집중투자

- 나눠먹기‧성과부진 사업 점검을 통해 108개 사업 통‧폐합 등 3.4조 원 구조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23.8.22.)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이하 제도혁신 방안)」(보고)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이하 예산 배분‧조정결과)」(심의)를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지적된 R&D 나눠먹기 등 그릇된 관행의 혁파에 그치지 않고 역대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선도형R&D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R&D 예산 배분부터 집행‧평가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를 ‘제도혁신 방안’과 ‘예산 배분‧조정결과’에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R&D는 양적으로만 보면 세계 5번째 규모로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니지만 R&D 시스템과 인력은 그대로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역대 정부가 예산을 늘리는 쉬운길을 걸어왔다면 윤석열 정부는 낡은 R&D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선도형 R&D로 나아가는 어려운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윤석열 정부 과학기술 철학은‘R&D를 R&D답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 실력으로 경쟁하는 연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배분‧조정 시 중소기업 뿌려주기식 사업, 단기현안대응을 이유로 대폭 늘어난 사업 등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재편을 바탕으로 향후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R&D와 국가임무수행을 위한 필수 R&D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 정부R&D 제도혁신 방안

‘제도혁신 방안’은 올 초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해외 연구기관의 정부R&D 참여 허용 등 글로벌 공동연구 제도 정비, ▴R&D 입구부터 출구까지(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전문성‧투명성‧신뢰성 확보, ▴순수R&D 사업의 예타요건 완화 및 출연(연) 핵심임무 별 통합 예산 도입, ▴매년 사업 재정집행 점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가치를 공유하는 선진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이 우리R&D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등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출연(연) 연구자가 기관 칸막이를 넘어 국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

** 공모·경쟁을 통해 상한액 없이 우수한 컨소시엄을 우선 지원

 

② 정부R&D가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국가‧사회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부R&D 지원시스템을 혁신한다.

 

현재 R&D 예비타당성 조사는‘일정규모 이상의 모든 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가 적시에 착수되는 데 한계로 작용하였다. 정부는 연구시설‧장비 구축, 체계개발 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R&D 사업은 조사 기준 및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특히 도전･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등 관련 제도 정비

 

예산을 배분‧조정 할 때도 부처별 예산 상한인 지출한도에 기계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 임무 달성에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부처 고유임무에 대한 계속사업(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R&D 사업 파편화를 방지한다. 출연(연)에도 핵심임무별 통합 예산을 도입하고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여 경쟁을 통해 실력있는 기관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이다.

 

③ 평가제도를 혁신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R&D 관리를 추진한다.

 

연구관리의 입구부터 출구(과제 기획‧선정‧집행‧평가)까지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량을 점검하고,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특히, 과제평가 시 상피제 완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인있는 기획, R&D브로커 등 카르텔 유인 요인을 타파하기 위한 투명성 강화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범부처R&D통합관리시스템(IRIS)*은 단순 시스템과 데이터 통합을 뛰어넘어, AI‧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투명한 연구관리와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IRIS 2.0’로 전면 고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던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합, ’22년 5개 기관 → ‘23년 29개 기관으로 적용 확대

 

이를 통해 탁월한 연구자 선정, 유사‧중복 연구, 특정인 연구독식과 같은 부적절 연구실태 방지, 과제 선정의 신뢰성‧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④ 누수되는 R&D 예산을 철저히 막는다.

 

올 하반기부터 매년 성과 저조 사업, 국회 등 외부 지적 사업 등 낭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은 ‘재정집행 점검단’을 통해 면밀히 재정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조조정하거나 차년도 예산을 삭감한다. 또한 그간 온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R&D 사업평가에 상대평가를 전면 도입하여 하위 20% 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아울러 R&D 예산 증가에 맞물려 늘어난 연구수당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접비도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장비의 공동 활용을 강화하고 활용실적이 우수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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