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성과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성과

 

□ 제목 :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성과

□ 보도 : 2023. 8. 14.

□ 형식 : hwp 3 page

□ 제작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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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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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여의도 2배 일본인 재산 594만㎡…‘국가의 품’으로

되찾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1,690억 원 규모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등도 계속 추진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인 594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 귀속재산 : ’48.9.11.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

 

나머지 497필지(63만㎡)도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한,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여 국유화 하는 성과도 올렸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재산 국유화 진행 현황(’23.7월말 기준)

단위 (필지:건수, 면적:천㎡, 금액:백만원)

구분			총조사 대상	조사완료				조사중
				국유화 완료	국유화 제외*	국유화 조치중**	소계
귀속재산	자체조사 (신고포함)	필지	53,326	7,003	45,681	497	53,181	145
		면적	61,734	5,694	52,695	632	59,021	2,713
		금액	1,082,804	162,336	912,664	6,104	1,081,104	1,700
	일본이름지우기	필지	33,875	77	28,302	554	28,933	4,942
		면적	33,447	16	29,197	493	29,707	3,741
		금액	238,306	2,285	204,241	12,007	218,533	19,773
	소계	필지	87,201	7,080	73,983	1,051	82,114	5,087
		면적	95,181	5,710	81,892	1,125	88,727	6,454
		금액	1,321,110	164,621	1,116,905	18,111	1,299,637	21,473
은닉재산		필지	11,468	173	11,108	-	11,281	187
		면적	95,594	232	95,070	-	95,302	292
		금액	356,829	4,162	337,321	-	341,483	15,346
합 계		필지	98,669	7,253	85,091	1,051	93,395	5,274
		면적	190,775	5,942	176,962	1,125	184,029	6,746
		금액	1,677,939	168,783	1,454,226	18,111	1,641,120	36,819

* (국유화 제외) 창씨개명, 사유재산, 지적말소 등으로 국유화 제외

** (국유화조치중) 무주부동산 공고, 중앙관서 지정, 등기촉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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