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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 제목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38 page □ 제작 : 국토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주요 내용 1. 서론 □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인 도시화와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 도시의 자동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자동차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은 통행 비용 증가, 생산성 감소,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도시의 전반적인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각국 정부에서는 도로의 신설과 확장 등을 통해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있지만,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11. 02:00

옹벽구조물시공시 유의사항 □ 제목 : 옹벽구조물시공시 유의사항 □ 발행 : 1996. 12 □ 형식 : pdf 5 page □ 출처 : 건설기술 쌍용 □ 자료 다운로드 : 옹벽구조물시공시 유의사항 주요 내용 개요 옹벽(Retaining Wall)이란 배후의 토사 붕괴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물을 말하며 배후의 토압에 대하여 옹벽의 구체자중과 뒷굽에 실리는 토사의 자중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구조물로서 역학적으로도 비교적 단순한 거동을 보이는 구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정 중 여타 공정보다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Troubleshooting의 목적은 여러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바탕으로 시공시 점검하여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앞으로 시공될 옹벽구조물의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10. 02:00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 제목 :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 발행 : 2023. 10. 6. □ 형식 : pdf 4 page □ 제작 : 국회입법조사처 □ 자료 다운로드 : (이슈와논점_2147호-20231006)건축물_부실공사의_원인_및_개선과제 주요 내용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 건축물의 부실공사는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설계단계부터 시공·감리단계까지 구조적 안전에 대한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검토·설계와 정확하고 세밀한 시공·감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해 책임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와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건축공사단계별로발생하는고질적인문제를해소하기에는한계가있다.건축물의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공..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9. 02:00

2022년도 내게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포스터 □ 제목 : 2022년도 내게 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포스터 □ 등록 : 2022. 11. □ 형식 : pdf 1 page □ 제작 :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최종_2022년도 내게맞는 분쟁조정위원회 찾기 포스터 주요 내용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 Keyword :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주민과의 분쟁 ▲ 신청대상 • 균열·누수 등 건축물 피해 분쟁 • 소음·진동·분진 등 피해 분쟁 • 일조·조망 등 피해 분쟁 • 건축물의 건축 등에 따른 설계 용역 대금 관련 분쟁 ▲ 관련법령 : 건축법 제88조 ▲ 문의 : 055-771-8448(대표번호) ▲ 홈페이지 : http://www.adm.go.kr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8. 02:00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시행 □ 제목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방안 시행 □ 보도 : 2023. 10. 23. □ 형식 : hwpx, pdf 3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231023(조간)_공공택지_인허가_앞당기면_인센티브_부여(부동산개발산업과) 주요 내용 공공택지 인허가 앞당기면 ‘인센티브’ 부여 - 공공택지 공급계약 체결 후 조기 인허가 받을 경우… 우선공급(추첨) 참여 기회, 경쟁평가 최고 수준 가점(5%) 부여 등 다양한 혜택 □앞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10개월 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급 받고자 할 때 매우 유리..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7. 02:00

대형공사장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 제목 : 대형공사장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110 page □ 제작 :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대형공사장 등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주요 내용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건설공사 관련 특정기술1) 선정 등 사업추진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마련 ○ 안전사고 예방과 목적물의 안전성 증진 2. 추진내용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기술심사담당관, 안전총괄실, 재무국 ○ 감사기간 : 2022. 9. 14. ~ 10. 20.(본감사 15일, 예비감사 5일) ○ 감사인원 : 안전감사2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9. 9. 1. 이후 준공 또는 계약된 대형공사장(건축, 설비, 조경..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6. 02:00

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 제목 : 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 발행 : 2023. 9. □ 형식 : pdf 92 page □ 발행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건설현장 외국인 활용 개선방안 주요 내용 ￭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건설업 입직을 기피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건설업은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고, 이를 외국인력 활용으로 보완하고 있음 -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정점 도달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총인구는 2030년부터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임 -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연령인구 감소, 건설업은 입직 기피가 개선되지 않아 생산요소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 구조물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노..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4. 02:00

도로건설 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 제목 : 도로건설 계획 수립 과정의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30 page □ 발행 : 국토교통부 □ 자료 다운로드 :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가이드라인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가이드라인은 도로 건설계획 수립 때부터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을 검토함으로써 계획단계 및 예비타당성조사 이전단계에서 적정 사업비를 제시하고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범위 - 본 가이드라인은 최초 사업비가 결정되기 전인 사전타당성조사,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도로건설계획 수립 과정 등에서 고속국도, 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국가지원지방도 계획 시 적용할..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2. 2.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