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 제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 등록 : 2023. 10. 16.

□ 형식 : hwp 23 page

□ 제작 : 공정거래위원회

□ 자료 다운로드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hwp

0.16MB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FAQ

 

반응형

 

 

주요 내용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 판단

① 수급사업자 요건

- 수급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인지·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자인지

 

② 업에 따른 위탁인지

- 원사업자가 해당 업을 영위하는지·위탁한 업무가 해당 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③ 하도급법상의 건설, 제조, 수리, 용역 위탁 여부

- 건설위탁: 보유 면허 확인, 경미한 공사 해당여부

- 제조위탁: 단순구매 또는 납품인지, 위탁한 물품이 대체가능한 것인지 여부

- 용역위탁: ‘용역위탁 범위고시’ 상 열거된 항목 해당여부

 

 

1. “업에 따른 위탁”을 판단할때의 기준이 있는지?

□ 관련 “업”이란 하도급법에서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

ㅇ 관련 심결 및 판례에서는 “업”이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그 업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면 하도급거래가 아님

- “업”이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을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2. 일회적인 거래의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 우선적으로 해당 거래가 하도급거래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

ㅇ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 위탁내용에 따라 하도급거래 여부가 결정

□ (당사자간 계약형태가) 지속적 위탁인지, 일회성 거래인지에 따라 하도급거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님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어 하도급거래가 성립하지 않는지?

□ 개인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중소기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가 될 수 있음

 

4.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설비제작/물품구매 등 진행하는데 어떤 거래까지 하도급거래로 보아야하는지?

□ 제조위탁의 경우 물품의 제조·판매·수리·건설을 업으로 하는 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ㅇ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이나 건축공사에 설치되는 부속시설물, 건설자재·부품에 대하여 규격 등을 지정한 도면, 시방서 및 사양서 등에 의해 주문한 경우 제조위탁으로 볼 수 있음

ㅇ 위탁받은 사업자가 제조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에 대해서 전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을 받은 것으로 봄

 

□ 다만 기성제품 단순구매의 경우에는 하도급거래로 보기 어려움

ㅇ 단순구매와 제조위탁인지는 주문자가 특정 사양을 지정(규격·표준화된 자재이더라도 사양서, 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해서 위탁)하였는지 및 전용가능성(제조된 목적물이 범용제품에 가까워 별다른 손해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5.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물품 제조를 위한 설비에 대한 부품 구매를 위한 시방서 등을 통해 규격을 정하고 구매하는 경우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Ⅰ.1.가.에 따르면 당해 물품의 생산을 위한 기계·설비는 제외한다고 규정

 

6. 공장 등 인프라는 자사 소유이며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만 도급 계약 형태로 수급받는다면 이 또한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

□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상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임가공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조위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질의는 인력 도급계약만 체결한 것이므로 제조위탁으로 보기 어려움

 

7.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자를 수급사업자로 보는지?

□ 중소기업자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정의되며, 하도급법 제2조의 수급사업자 등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판단됨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이 기간동안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는 이상,

ㅇ 유예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수급사업자)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기타 하도급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임

 

 

참고할만한 다른 자료들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tistory.com)

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2022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tistory.com)

2022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2022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 (tistory.com)

2022 서울시 건설공사 하도급 가이드북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 문제점 및 개선 방안 (tistory.com)

건설공사 하도급 입찰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 (tistory.com)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조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