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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 제목 : 건축위원회(심의)표준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43 page □ 제작 : 소방청 □ 자료 다운로드 :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소방활동 접근성 강화 1.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0조,제26조 건축물 부지 내의 진입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회전반경을 차량 중심에서 최소 10m 이상 고려하여 회차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6. 24. 02:00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시행 □ 제목 :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시행 □ 보도 : 2024. 1. 17.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도로국 □ 자료 다운로드 : 240117(조간)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도로관리과)-편집 주요 내용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 18일부터 모바일 도로점용허가증 발급 서비스… 향후 서비스 범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ㅇ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6. 23. 02:00

강구조물 성능기반 내진설계 및 평가 지침 □ 제목 : 강구조물 성능기반 내진설계 및 평가 지침 □ 발행 : 2023. 10. □ 형식 : pdf 104 page □ 제작 : 한국강구조학회 □ 자료 다운로드 : 강구조물 성능기반 내진설계 및 평가 지침(용량축소)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1.1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주요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일부나 전부가 강구조로 구성된 건축물의 성능기반 내진설계 및 기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에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강구조 건물의 동적거동 및 비선형거동을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내진설계를 수행하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진력저항시스템의 설계계수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초고층구조, 대공간구조, 특수구조 등의 비정형의 강구조시스템의..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6. 22. 02:00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검토 사례집 □ 제목 :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검토 사례집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42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 사레집(2023.12.) 주요 내용 1. 발간 배경 및 목적 국토안전관리원은 2017년 4월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에 대해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한 설계안전검토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까지 발주청에서 검토의뢰 받은 보고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한 결과 설계단계에서 발굴한 해당 건설공사의 위험요소 및 저감대책이 제도 시행 목적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6. 21. 02:00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제목 :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 발행 : 2023. 12. □ 형식 : pdf 113 page □ 제작 : 소방청 □ 자료 다운로드 :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성능위주설계 개요 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내지 제13조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성능위주설계 기준) •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 1. 소방자동차 진입(통..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6. 20. 02:00

서울시 24년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 □ 제목 : 서울시 24년 제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 □ 보도 : 2024. 1. 12.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 자료 다운로드 : (석간) 서울시, 올해 첫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 선정 주요 내용 서울시, 올해 첫 주택재개발 후보지 6곳 선정 - 1.11(목) ‘1차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신통기획 대상지 5곳, 공공재개발 1곳 포함 총 6곳 선정 → [신통기획] 개봉동 49일대, 오류동 4일대, 독산동 1036일대, 독산동 1072일대, 신림동 650일대 [공공재개발] 창동 470일대 - 선정된 후보지 올해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및 신속통합기획 착수 예정 - 독산동 1036‧1072일대와 같이 인접 후보..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6. 19. 02:00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 제목 : 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례집 □ 개정 : 2023. 12. □ 형식 : hwp 90 page □ 제작 : 국토안전관리원 □ 자료 다운로드 : [다운로드 링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기술자료 홈 ＞ 자료실 ＞ 기술자료 www.kbmsc.or.kr ※ 용량 문제로 업로드하지 못하고 위에 다운로드 링크를 올려 드리니 직접 방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1.1 발간 배경 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체 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신청..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6. 18. 02:00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 □ 제목 : 청년 등 독신가구용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자료 □ 발표 : 2023. 12. 6. □ 형식 : pdf 42 page □ 제작 : 주택산업연구원 □ 자료 다운로드 : 주산연1206_청년 등 독신자용 주택공급 활성화방안_자료집_최종 주요 내용 ① 1인가구의 정의와 구분 ✓ 1인가구란 11인이 독립된 주거공간을 점유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가구 ✓ 1인가구는 구성원의 연령대에 따라 특성이 상이하여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으로 구분 • 청년층 : 20·30대 (※ 청년층 정의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및 LH 주거복지사업 청년입주자격 19 ~ 39세 등) • 중장년층 : 40·50대 • 노년층 : 60대 이상 ② 1인가구 증가 추세 ✓‘22년 1..

토목공학 공부/토목, 건축, 건설 이론, 기술, 제도, 법령, 소식 2024. 6. 17.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