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시행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시행

 

□ 제목 :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시행

□ 보도 : 2024. 1. 17.

□ 형식 : hwp, pdf 4 page

□ 담당 : 국토교통부 도로국

□ 자료 다운로드 : 240117(조간)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도로관리과)-편집

240117(조간)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도로관리과)-편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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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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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도로점용허가증, 모바일로 간편하게 받는다

- 18일부터 모바일 도로점용허가증 발급 서비스… 향후 서비스 범위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원인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쉽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도로점용허가증을 모바일로 발급한다.

 

ㅇ 지금까지 도로관리청은 인쇄한 허가증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종이 허가증은 실제 허가시점과 수령시점 간 차이가 있고, 우편물이 분실되는 경우도 있어 시급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관리청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앞으로는 전자문서 형태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모바일로 빠르게 발송해 신청인이 허가증을 기다리거나 관리청에 찾아가지 않고도 쉽게 조회하거나 수령할 수 있다.

 

ㅇ 신청인은 SNS 알림톡이나, 문자 알림 등으로 전송된 안내사항을 모바일기기로 확인해 본인 인증을 거치면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ㅇ 모바일 허가증은 조회뿐만 아니라 출력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도로점용 정보마당 누리집(http://calspia.go.kr/road)에 접속하면 점용 공고사항 확인 등을 통해 사실관계 유무도 검증할 수 있다.

 

ㅇ 또한, 발송된 도로점용허가증을 신청인이 일정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자동 발송한다.

 

□ 모바일서비스는 우선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일반국도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향후 모든 도로에 확대될 수 있도록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는 관련 기술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모바일서비스는 국민편의 증대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과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며,“도로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다양한 분야로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로점용 허가증 모바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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